[대전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불법행위 중대함을 밝혀 청구한 위자료 전액 받아내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며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의뢰인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임을 알고 더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위자료 액수 산정, 변론 방향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을 진행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주의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2746 판결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정황, 혼인기간, 자녀유무 기타 사정이 고려된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혼인 지속 기간이 짧지 않으며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피해 정도가 극심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병원 치료 내역 등)를 들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