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조력] 인천형사변호사, 상해죄 의뢰인 ‘불기소’ 성공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남편과 집안일 업무 분담에 대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대화는 곧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여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죄로 직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며 인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해죄 관련 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상해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 폭행죄 · 상해죄 차이점

② 상해죄 특수상해, 상대방과 합의가 안된다면?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껴줘야 할 배우자에 대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해당 범행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의뢰인이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