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방어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그만 둔 회사에서 사용하던 각종 정보를 이용해 회사 정보통신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로 인해 검찰에 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고 있었고, 수많은 로펌을 비교한 뒤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는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한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음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의자는 퇴사 이후 회사에서 사용하던 ID/PW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한 것이었으며 반성 중에 있었음

■ 피의자는 대륜의 조력을 받아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회사 측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