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재산분할 성공 사례] 대륜, 의뢰인 사실혼 재산분할 1억 원 청구 성공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위해 초기상담부터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1999년 남편과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생략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 부부도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남편의 과한 의처증, 폭력성 등으로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실혼 해소와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되는데요.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관련 법령■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위해 우선 사실혼관계 입증 증거를 찾았습니다.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결혼식 사진,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한 통장 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명을 통해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남편과의 관계 개선으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성을 해결하고자 각종 부부상담소 등을 다니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실혼 관계 파기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파기 시에도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황별 소송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