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일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음을 주장
-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책임져야할 사업채가 있음을 주장
-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 3.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일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처벌을 낮추고자 했던 의뢰인은 일산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일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가족 모임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5회의 음주 전력과 높은 음주 수치로 인해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음을 주장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등록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책임져야할 사업채가 있음을 주장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피고인의 부재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으며 부모님 또한 지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음주운전 5회 전력과 높은 음주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및 사고 발생 유무 등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음주교통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최대한의 선처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