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조력] 대륜 순천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등 5건의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대륜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SNS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천형사 사건 의뢰인은 성관계를 대가로 현금 15만 원과 담배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출해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또 다시 피해자는 성관계 대가로 담배를 사다달라고 연락했고, 의뢰인은 담배를 구입해 건넸습니다.

대륜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해당 사건의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행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가요,매개,성희롱등) 위반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과 담배 등의 대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있게 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했습니다.

->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만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성관계는 한 번뿐이었다는 점입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첫날에만 성관계 한번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해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륜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종 아동의 복귀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순천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실 입증을 위해 내용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가 거부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의뢰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종아동 관련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성찰하고 자숙하겠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순천형사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및 선처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분야 전문 형사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 대응,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