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약식기소 방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약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에 걸쳐서 술을 천천히 마셨고,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이 흘렀기에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을 감행한 의뢰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척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줄이고자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겁이 나 했던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추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는 모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우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인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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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축적된 사건 수임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