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조력 사례] 보복운전처벌 형사고소로 가해자에 실형 받아낸 대륜

피고인인 가해자는 의뢰인이 피고인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으로 이동해 수차례 욕설을 내뱉었고,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보복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속력을 줄이고, 차 옆을 두드리는 등 약 10분간 의뢰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운전을 가하던 당시,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어 운전조차 힘들어한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위 사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난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했기에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관련)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 역시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기억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을 때나 사건 지역을 지날 때마다, 폭력적이고 난폭한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두려움을 겪어 힘들어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경찰로 출석하는 것도 거부하고, 조사관에게 연락두절과 잠적을 해 결국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저지른 터널은 시간에 관계없이 차량 유입이 많고 대형 차량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구간입니다.

그런 도로와 터널에서 폭력적인 고의급 정거와 위협운전을 저지른 것은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며,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차량 앞을 위험하게 막거나 위협을 가했기에 2차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분석하여 승소의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3인~20인의 전략팀을 구성해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가까운 대륜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