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사기 소송에서 집행유예 성공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원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업무의 대가로 회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요.

신원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불러내면 의뢰인은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차례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방어를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가 여러울 정도의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나,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 신원불상자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나머지 범행도 전부 자수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동종범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식하자마자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소송에서 처벌 방어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기 소송 승소 경험과 풍부한 형사전문지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