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전주형사소송변호사에 전한 간곡한 부탁
- - 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횡령 형량
- - 전주형사소송변호사가 강조하는 체크리스트
- 2. 전주형사소송변호사 “뼈저린 반성, 피해금액 배상 노력”
- -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범행 자수했음을 밝혀
- -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피해금액 배상하고자 노력
- 3.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의뢰인
1.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금전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횡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에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물품을 빼돌려 이익을 챙겼다고 털어놓으셨는데요.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의뢰인은 금방 회사 대표에 발각되었고,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에 전한 간곡한 부탁
전주형사소송변호사에 의뢰인은 간곡한 부탁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특히 여러 명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점,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등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 대륜 전주형사소송변호사에 최선을 다해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횡령 형량
전주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가 강조하는 체크리스트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양형과 관련해 참작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기타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
2. 전주형사소송변호사 “뼈저린 반성, 피해금액 배상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범행 자수했음을 밝혀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했음을 밝히고 이 점 역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피해금액 배상하고자 노력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배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 및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과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의뢰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형사그룹을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륜 형사그룹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연계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재판 등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형사/증거조사 법률전문가 3~20인으로 특화팀을 구성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언제든 대륜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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