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사건 불기소로 종결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범 대학교의 남자 신입생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온라인 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만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아동성착취물로 보이는 주요 장면의 캡처화면을 친구에게 전송하며 개인 온라인 계정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대응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영상을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영상을 편집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전달한 주요 장면의 사진과 관련된 영상을 실제로 소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범 대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개과천선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인재가 될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사범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인재였습니다.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대학교 신입생인 의뢰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었으며, 사건 대응을 위해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