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상담
- 2.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①상습아동유기•방임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②상해, 아동학대
- 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 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①반성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②재범방지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③첫째아이
-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④양육
- 5.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판결
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상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1살, 2살로 연년생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 부부는 둘째 계획이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찾아 온 생명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조금 더 아껴서 생활을 하기로 하고 둘째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출산 후 아내는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보기 힘들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고, 의뢰인이 일을 하는 동안은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봐주고, 퇴근 후에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직장생활만으로도 벅찼던 생활에 육아까지 겹치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첫째아이는 순한 편이었는데, 둘째아이는 의뢰인의 손만 떠나가면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때와 같이 둘째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아이는 계속 의뢰인의 품을 떠나려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그만 이성을 잃고 아이를 침대 위에 내동댕이쳐버렸습니다.
아이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외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 아이 방으로 가보니 울다 지쳤는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의뢰인은 아이가 울면 습관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치는 수준이긴 했지만 1살의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돌아 온 의뢰인을 본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의뢰인이 아이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다 기절했고, 소리에 놀라 달려 온 아내가 이를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 의뢰인은 이 판결을 앞두게 되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온 것입니다.
2.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총 세 개의 범죄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상해, 아동학대였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①상습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의뢰인은 아이를 주거지에 남겨두고 집에 홀로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아이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②상해, 아동학대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3.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섰습니다.
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①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둘째아이 건강회복을 위해 몸을 불사지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②재범방지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회복해야만 추후 속죄하며 아이에게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③첫째아이
의뢰인은 첫째아이에게는 어떠한 학대 행위도 한 바 없고 사랑으로만 키웠습니다. 이에 첫째아이도 의뢰인을 매우 잘 따랐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구속으로 의뢰인이 첫째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첫째아이는 매일 같이 아빠를 찾으며 식사를 거부하는 등 큰 정서적 혼란을 느껴 피해아동인 둘째아이 형인 첫째아이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의 아이에 대한 양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④양육
결국에는 의뢰인이 둘째아이를 성년까지 장기간 양육해야 하는바,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장기간 친부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피해아동에게도 유해할 것입니다.
5.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판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성의껏 변호를 다한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서는 안될 실수를 저지르고 뼈저리게 후회 중이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최대한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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