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조력사례 | 특수폭행으로 의정부사무소 찾아온 의뢰인 불송치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분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분대원들과 벌칙을 정해놓고 축구 등을 했었는데요.

주로 벌칙은 딱밤 맞기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장난삼아 때리거나 실수로 가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사과를 하는 등 분대원들과 좋게 해결 해왔다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한 분대원이 의뢰인을 특수폭행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축구공으로 때렸고, 쇠 옷걸이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달랐기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정부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군인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축구공으로 때리고, 쇠 옷걸이를 이용하여 목을 조르려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쇠 옷걸이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정부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분대원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는 사건 당시 분대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분대원들의 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이 분대원에게 특수폭행으로 신고 당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