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 대륜 진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대륜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진주형사 사건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서민금융 긴급대출 상품설계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설계사는 의뢰인에게 정부지원 서민층 저금리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급한 목돈이 필요했는데, 1⋅2금융권에 대출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도 가능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설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설계사는 의뢰인에게 본인 회사 주거래 은행으로 진행하면 금리가 더 저렴하고, 빠른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고말하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 가승인 한도 및 금리를 조회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진주형사 사건 의뢰인은 설계사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고, 대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설계사는 현재 전산의 오류가 생겼다며, 빠른 대출 승인을 원하면 본인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바일 OTP’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설계사에게 해당 정보를 넘기고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이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륜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설계사에게 ‘합법적인 대출이 맞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계사는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과정이 맞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법 행위인지 몰랐던 점에 대한 증거로 해당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상한 행위임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1,2 금융권에 이미 대출이 있어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용이 낮아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사기 집단에 속은 피해자이며, 사기 행위임을 눈치채자마자 자수한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졌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도 속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며, 고의성을 부정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전문 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