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조력 사례 | 안양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해

안양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둘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의 오랜 기간 이어졌던 외도 사실이 드러났고, 둘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인은 자신이 결혼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했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내조했다며 재산분할의 비율을 50%씩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전담한 것은 본인이기에 부인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방어하길 원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안양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방법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1.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2.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4.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5.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의뢰인이 부인과 이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인의 외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인, 즉 부인은 재산 중 하나인 아파트의 가격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뢰인과 부인의 협의이혼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가격이 측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의뢰인은 미국으로 유학간 자녀들과 그들의 양육을 위해 함께 떠난 부인의 생활비를 위해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이 번 수입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반면, 부인은 그저 가사와 육아만을 전담했을뿐 청구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기여도는 거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대 배우자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문제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사무소를 방문해 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