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에도 벌금형 방어 성공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 한 회사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업무는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미리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업무인지 알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지인의 조언을 듣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일 것이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반복적인 지시’만을 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서도 금전만 교부받았을 뿐 기망의 의도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 역시 범죄 총수익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고소를 당해 처벌 방어가 필요하셨는데요.

대륜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