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승소 사례 | 대륜 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협박∙모욕 불기소 성공

대륜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사건 변호를 위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남양주형사 사건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소인의 자녀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왔는데요.

고소인의 자녀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밥도 안 먹지?’ 등등 지속해서 의뢰인의 자녀를 괴롭히고 놀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끼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매번 넘어갔지만, 점차 심해지는 언행에 고소인의 자녀에게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왜 자꾸 우리 애를 놀리니? 그만하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의 자녀는 울면서 아빠인 고소인에게 가 의뢰인이 자신을 혼내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고소인은 곧장 의뢰인에게 전화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혼을 내거나 협박한 적은 전혀 없다. 우리 애를 자꾸 놀리니, 놀리지 말아달라 좋게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의 자녀가 트라우마에 시달려 밤을 못 자고 있고, 자신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로부터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6년도 판례 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16년도 판례 등
대법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해 과거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 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남양주형사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언 등을 하면서 자녀를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남양주형사 사건 의뢰인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만한 가능성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 주장했습니다.

협박∙모욕죄와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나 불기소 등 상황에 맞춘 다양한 방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형사변호사는 오랜 재판·수사경험을 토대로 사건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박∙모욕 남양주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