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징계처분 받은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징계 취소 소송 승소

의뢰인과 A는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 어느 날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게 됐습니다.

배가 고팠던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직후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는데요.

각자 자신이 살 물품을 골랐고, 먼저 계산대로 향한 A는 갑자기 추가로 사야 할 물품이 생각났는지 자신의 휴대폰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 다시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A에게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A는 이를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A는 양 손에 가득 먹을 것을 들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A를 위해 휴대폰을 대신 챙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에게 다시 “휴대폰을 챙기라”고 말했지만, 당시 편의점이 시끄러웠던 관계로 A는 의뢰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몇 시간 뒤 A는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휴대폰 분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A를 걱정하던 의뢰인은 그때야 자신이 A의 휴대폰을 실수로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계산을 마친 뒤 물품을 가방에 넣으며 무의식적으로 휴대폰도 함께 챙겼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의뢰인은 A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는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 의뢰인은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A의 휴대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A의 휴대폰을 훔칠 의도가 있었다면,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손에 넣은 뒤 A가 이를 다시 찾을 수 없도록 전원을 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가방에 A의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렇기에 A의 휴대폰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실수로 휴대폰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바로 이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절도범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상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A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본 절도 사건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이유로, 교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처음 경찰이 의뢰인 사건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명했습니다.

A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해, 실제 의뢰인이 A의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포렌식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요청했던 사항이었지만, A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명령으로 결국 A의 휴대폰에 대한 감정이 이뤄졌고, 작동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초반에 이뤄진 송치 결정만을 보고 징계를 결정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이 같은 결정 과정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해석해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기록이 오랜 시간 남기에 늘 신중한 자세로 해당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