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실형 선고받은 특수폭행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청와대 인근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하는 경찰관이 자전거 정차를 요구하자,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을 그대로 들이받아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음을 빌미로 피해 회사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 및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였을까요?

■ 특수폭행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갈죄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이와 같은 부끄러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깊게 반성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갈죄 피해 회사에게 합의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골수형성이상 증후군을 앓고 있어

현재 매우 극심한 주의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의뢰인에게 실형이 확정될 경우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정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