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외삼촌의 권유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가족들과의 만남을 마친 의뢰인은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다툼은 자택 근처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의뢰인과 동생 간의 충돌이 점차 격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동생에게 달려드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앞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침을 뱉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과 삶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기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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