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상담 조력 | 성매매 알선 의뢰인, 제주법률상담 진행해 1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업소 사장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붙여준다는 말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데요.

업소 사장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해도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며, 공범은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억울한 점들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국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결심했고, 제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인가요?

제주법률상담을 진행한 전문변호사의 답변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주법률상담을 진행한 전문변호사의 답변

단순하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해서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불법적인 일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실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였습니다.

이에 제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이에 제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제주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실제 업소 사장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겼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에 제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