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조력 | 공동폭행 혐의의 의뢰인, 부산법무법인 조력으로 ‘불기소’ 방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피해자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던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여전히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부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공동폭행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도 사실 관계를 상세히 밝혀 협조하였고,

공동 피의자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을 폭행한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전혀 없고 비행을 저지른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또래 학생들 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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