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다수 혐의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30cm 길이의 호미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도어락의 일부만 태운 채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였을까요?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떠나,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만 84세의 고령으로 오래전부터 신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 피해자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들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더욱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