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로펌 조력 사례 | 군산로펌 방문한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폭행죄 불처분 결정

군산로펌은 의뢰인에게 자세한 사건 당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군산로펌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군산로펌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죄 관련 법령과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법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8530 판결)

의뢰인이 사건 당시 남편의 팔을 긁은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사유가 됨을 주장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즉,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의뢰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자주 화를 내고 폭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이후에 의뢰인에게 ‘집을 나가면 취하해주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남편과의 쌍방폭행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부부 싸움은 그 정도가 심해져 형사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했더라도 폭행, 상해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에 혐의를 적용받는다면 높은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단순 부부 싸움정도로 치부하기 보단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군산로펌, 대륜의 군산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