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 | 직장 내 성폭행 피해자 고소대리해 실형 선고 이끌어

의뢰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동료들과 함께 MT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증요한 프로젝트를 잘 마쳤던 터라, 의뢰인과 동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운 뒤, 의뢰인은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동료들은 잠시 밖에 나가 있었고, 의뢰인의 옆에는 동료 A만 남아있었습니다.

A는 의뢰인의 뒷정리를 함께 도와주었는데요.

이에 고마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A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는 갑자기 의뢰인의 몸을 붙잡고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저항하자 무력으로 제압했고, 간음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의뢰인은 임신까지 하게 되며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소를 마음 먹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A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와 의뢰인은 직장동료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 역시 없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A에게 먼저 스킨십을 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울산로펌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간음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A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간 피해 신고가 사건 발생 한 달 뒤쯤 이뤄졌고, 상황에 대한 진술도 수사를 거듭하며 조금씩 변경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제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건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피해이기에,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의뢰인이 감내 해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용히 A의 범죄 사실을 마음에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경위를 물었지만, A는 합의 된 관계가 아니었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상황에 대한 일부 진술이 변경된 것 역시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 조사가 시작됐기에, 의뢰인의 기억 역시 흐릿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 역시 매우 지엽적인 부분으로, 이 사건 유죄 판단에 필요한 핵심 진술은 모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울산로펌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자신의 체격 차이를 언급하며,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키가 비슷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A는 상대적으로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또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성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힘의 차이 역시 무시할 수 없기에, A가 의뢰인을 제압하는 데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울산로펌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A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범죄의 유형과 수법도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울산로펌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