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상담 조력 사례 | 남양주법률상담으로 스토킹범죄 불기소 결정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를 받아 법률상담을 요청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통해 남편과 이혼했는데 당시 남편이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면접 교섭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데요.

때문에 조정내용이었던 '사건 본인(자녀들)이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연락을 하면 안된다'는 부분을 위반해 먼저 연락을 시도했고, 이에 전남편측에서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 문제를 겪을 정도였으며, 안위가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한 것인데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남양주법률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학교·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과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모로서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는 등 안위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연락 빈도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고려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이를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의 의사에 따라 먼저 연락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다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인 전 남편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