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일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일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미리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그에 동의하였고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일산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일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 계약상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 주었는데요.

일산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계약 종료와 동시에 돌려주겠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일산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신규 임차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핑계를 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민사전문 지식을 가진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