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로펌 조력 | 대마초 흡연 의뢰인, 진주로펌 조력으로 ‘불기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대마초를 피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에게 대마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대마초를 권유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대마초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친구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자신 스스로 정신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달 전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 결국 대마초에 손을 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까 매우 불안해하며 진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로펌의 사건 해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진주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로펌은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로펌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범죄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수사 절차와 양형기준이 일반 형사사건과 현저히 다릅니다.

마약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 및 엄벌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의 방식,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판사·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마약전담팀이,

선제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