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사망 원인 밝혀내며 학폭 사건 승소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딸의 사망 원인이 학교폭력임을 밝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꿈을 위해 예체능 학교로 전학을 온 이후 불안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며 몸에 멍과 상처까지 생겼습니다.

이를 걱정하던 의뢰인은 딸에게 혹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딸은 아무 일 없이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딸은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의뢰인은 그 원인이 학교폭력임을 확신하였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요청하셨으며, 가해 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딸이 사망한 이유가 학교폭력임을 밝혀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는 의뢰인의 딸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 채팅 어플, 개인 SNS계정 등의 데이터를 전체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을 상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딸이 극심한 학교폭력으로 사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여 당시 학급 친구들과의 메시지 내용을 통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찾았습니다.

그 사건을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학급 전체 인원의 관계를 분석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찾아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발견된 증거 및 디지털포렌식수사 보고서를 학교폭력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딸의 사망 원인이 학교폭력 때문임을 밝힐 증거를 확보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학교폭력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분석장비와 프로그램을 가진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수사를 요청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