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범죄

부천로펌을&nbsp;방문해&nbsp;주신&nbsp;의뢰인은 술에&nbsp;취해&nbsp;경찰을&nbsp;폭행하였고,&nbsp;공무집행방해,&nbsp;상해&nbsp;혐의를&nbsp;받았습니다.&nbsp;이에&nbsp;처벌&nbsp;방어를&nbsp;위해 부천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했습니다.&nbsp;

공무집행방해, 상해

부천로펌 조력 사례 | 부천로펌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의뢰인, 집행유예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 행위로 금전을 편취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처벌을 낮추고자 부산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사기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에 성공한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전주사기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 사기방조죄로&nbsp;원심에서&nbsp;집행유예&nbsp;판결을&nbsp;받고&nbsp;항소심을&nbsp;제기하고자&nbsp;전주사무소의&nbsp;사기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사기방조

전주사기변호사 방어 사례 | 전주사기변호사, 사기방조 의뢰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군산사기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토지거래&nbsp;과정에서&nbsp;기망&nbsp;행위가&nbsp;전혀&nbsp;없었음에도&nbsp;사기&nbsp;혐의로&nbsp;고소를&nbsp;당해&nbsp;군산사무실의&nbsp;사기변호사를&nbsp;찾아와&nbsp;상담을&nbsp;요청하셨습니다.

군산사기변호사 조력 | 군산사기변호사, 사기 혐의 불송치 방어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는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한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로 마무리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nbsp;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자 진주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nbsp;

특수절도 

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특수절도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절도 보호소년 처분 낮춰

안산&nbsp;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 차량내부에&nbsp;있는&nbsp;물건을&nbsp;훔쳐 특수절도로&nbsp;소년재판을&nbsp;받게 되며 용산형사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14세&nbsp;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타인의 물건을&nbsp;절취하여&nbsp;소년&nbsp;재판을&nbsp;받게&nbsp;되었습니다.&nbsp;이에 가벼운 처분을&nbsp;받고자&nbsp;대륜을&nbsp;찾아주셨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nbsp;사건의&nbsp;의뢰인은 만&nbsp;14세&nbsp;미만의 촉법소년에&nbsp;해당했습니다.&nbsp;의뢰인은 친하게&nbsp;지내던&nbsp;친구와&nbsp;아파트&nbsp;주차장에&nbsp;진입하여 잠겨있지&nbsp;않은 차량을&nbsp;찾아 담배를 훔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nbsp;피해자의&nbsp;차량을&nbsp;열고&nbsp;침입하여&nbsp;내부의&nbsp;물건을 훔치려&nbsp;했으나 훔칠&nbsp;물건을&nbsp;발견하지&nbsp;못하였습니다.&nbsp;같은 날&nbsp;야외&nbsp;주차장에서&nbsp;잠겨&nbsp;있지&nbsp;않은 또&nbsp;다른 피해자의&nbsp;차량의&nbsp;콘솔&nbsp;박스에서&nbsp;현금을&nbsp;발견하여 총&nbsp;20만&nbsp;원을 절취하였습니다.&nbsp;이에&nbsp;특수절도 미수 및&nbsp;특수절도로&nbsp;소년&nbsp;재판을&nbsp;받게&nbsp;되었는데요.&nbsp;처분을&nbsp;낮추기&nbsp;위해&nbsp;법무법인&nbsp;대륜의 용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nbsp;요청하셨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다

절도죄&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절도(형법 제329조)</li></ul>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nbsp;6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li></ul>야간에 사람의 주거,&nbsp;관리하는 건조물,&nbsp;선박,&nbsp;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특수절도(형법 제331조)</li></ul>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nbsp;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nbsp;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nbsp;촉법소년(10~14세미만)&nbsp;처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nbsp;1.&nbsp;죄를 범한 소년2.&nbsp;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nbsp;10세 이상&nbsp;14세 미만인 소년&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보호처분의 결정&nbsp;</li></ul>1.&nbsp;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nbsp;수강명령&nbsp;3.&nbsp;사회봉사명령&nbsp;(촉법소년 불가)4.&nbsp;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nbsp;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nbsp;병원,&nbsp;요양소 또는&nbsp;「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nbsp;단기 소년원 송치10.&nbsp;장기 소년원 송치&nbsp;

용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nbsp;처분을&nbsp;낮추기&nbsp;위해 면밀한&nbsp;상담을&nbsp;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nbsp;평소&nbsp;성실한 학생이었으며&nbsp;순간적인 충동으로&nbsp;인해&nbsp;범행을&nbsp;저지른&nbsp;것임을&nbsp;강조하며&nbsp;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보호소년이&nbsp;차량&nbsp;털이를&nbsp;시도하게 된&nbsp;것은&nbsp;계획적으로&nbsp;금원을&nbsp;절취하기&nbsp;위한&nbsp;것이&nbsp;아니었습니다.&nbsp;담배를&nbsp;구하려다 충동적으로 금원&nbsp;절취에까지&nbsp;나아가게&nbsp;되었으며&nbsp;이를&nbsp;고려하였을&nbsp;때&nbsp;보호소년의&nbsp;선도&nbsp;가능성은 충분함을&nbsp;주장하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

보호소년의&nbsp;절취&nbsp;행위는 분명한&nbsp;잘못입니다.&nbsp;하지만&nbsp;친구의&nbsp;제안에 의하여 수동적으로&nbsp;범행에 이르게 된&nbsp;것임을&nbsp;주장하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친구의 주도로 이 사건의 범행까지 이른 것임을 주장

보호소년은 자신의&nbsp;절도&nbsp;행위를&nbsp;모두&nbsp;인정하고&nbsp;잘못을&nbsp;깊이&nbsp;뉘우치고&nbsp;있습니다.&nbsp;&nbsp;또한 다시는&nbsp;이러한 행위를&nbsp;반복하지&nbsp;않겠다는&nbsp;다짐과&nbsp;함께&nbsp;반성문을&nbsp;작성하여&nbsp;제출하였습니다.&nbsp;또한 보호소년은 평소 단&nbsp;한&nbsp;번도&nbsp;학교를&nbsp;결석한&nbsp;적이&nbsp;없으며&nbsp;성실히&nbsp;학교생활에&nbsp;임하던 학생이었음을&nbsp;주장하며&nbsp;선처를&nbsp;호소하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 보호소년은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재판부는&nbsp;보호소년을&nbsp;보호자의&nbsp;감호에&nbsp;위탁하며&nbsp;소년&nbsp;강의&nbsp;40시간&nbsp;수강 명령을&nbsp;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nbsp;처분으로&nbsp;소년원&nbsp;송치를&nbsp;받을 수&nbsp;있었던&nbsp;상황에서&nbsp;대륜의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가벼운&nbsp;1,2호&nbsp;처분을&nbsp;받으며 마무리할 수&nbsp;있었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처분 1, 2호’

위&nbsp;사건은 만&nbsp;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타인의&nbsp;물건을&nbsp;절취하여&nbsp;특수절도&nbsp;혐의로&nbsp;소년&nbsp;재판을 받게 된&nbsp;의뢰인의&nbsp;사연이었습니다.&nbsp;의뢰인인은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nbsp;조력으로 소년&nbsp;보호처분 중&nbsp;가장&nbsp;가벼운&nbsp;1호&nbsp;2호&nbsp;처분을 받게&nbsp;되었습니다.&nbsp;소년&nbsp;보호&nbsp;처분 중&nbsp;8호 처분&nbsp;이상을&nbsp;받게&nbsp;된다면&nbsp;소년원에 장기&nbsp;송치될 수&nbsp;있기&nbsp;때문에&nbsp;전문&nbsp;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는&nbsp;것이 좋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nbsp;사건&nbsp;수행&nbsp;경험을&nbsp;가진&nbsp;변호사가 체계적인&nbsp;전략을&nbsp;통하여 실질적인&nbsp;대응책을&nbsp;마련하고&nbsp;있습니다.&nbsp;만약 위&nbsp;사건과 같은&nbsp;상황으로 어려움을&nbsp;겪고&nbsp;있다면&nbsp;언제든 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용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nbsp;의뢰해&nbsp;주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