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추천 | 업무방해·명예훼손 의뢰인 전주변호사추천 받아 불기소

전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상태였는데요.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였고, 의뢰인은 방송의 시청자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얼마 못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의뢰인은 해당 플랫폼에 고소인과 있었던 일에 대한 폭로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이로 인해 해당 플랫폼에서 일정 기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줄 전주 변호사를 찾던 중, 지인에게 법무법인 대륜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처벌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이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성립과 처벌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제3자가 봤을 때, 고소인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는 허위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글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사람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전주변호사추천을 받아 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쟁점을 파악하여 빠른 속도로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주 지역의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