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로펌 성공사례 | 군산로펌 조력받은 의뢰인, 학폭처분 ‘집행정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급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부를 알려주기도 하고 다소 조용한 성격의 피해자를 위해 일부러 말도 걸고 장난을 치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휴지로 감고, 자신이 내는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뺨을 맞기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맞히지 못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모욕 등 총 65건의 피해를 입혀 학폭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학폭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여 군산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산로펌은 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의 고의’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벌칙을 정하고 게임을 한 행위는 쌍방 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어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로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은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의뢰인을 더 바르게 지도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산로펌의 조력을 받아 학폭처분 집행정지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이 내려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