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폭행죄 “벌금형” 성공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애인과 호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애인과 마찰이 생겨 말싸움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애인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몸을 발로 밟은 혐의로 폭행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애인의 데이트폭력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그저 폭행에 방어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출했는데요.

이에 폭행죄에서 징역형실형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애인에게 주기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애인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무작위로 팔과 다리를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 증거 사용에 모두 동의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실형을 면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폭행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3명 이상의 형사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