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 사기죄 누명 쓴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무죄

의뢰인은 주차장 한 제조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판매 업체의 A 대표와 기술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A의 회사에서 판매와 영업을 도맡기로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머지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주력으로 생산하던 제품에 대한 수주가 갑자기 급등해,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원료를 구입·가공한 뒤 이를 대형 건설사에 납품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납품을 마쳐도 물품대금이 최종 결제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돼, 수 천만원에 이르는 원료 구입비를 당장 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A의 회사와 약속했던 새로운 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금난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대표에게 선발주대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A가 이에 응하면서 돈을 건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 대표는 의뢰인이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해 자신을 기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쭉 무죄를 다퉈왔기에, 항소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성립요건

• -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 재물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2> 착오

: 상대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3> 교부(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A는 의뢰인이 새로운 사업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미 제품 원료를 구입했다고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와 의뢰인이 나눴던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A에게 “발주해서 입금은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발주’가 새로운 개발 제품의 생산을 위한 발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 주장은 달랐습니다.

문자 속 ‘발주’는 건설사로부터 수주가 급등했던 기존 생산 제품을 위한 것이었고, 계속되는 납품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료 구입과 제품 생산 작업을 진행해야 했던 만큼, 의뢰인 회사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문자라는 겁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해당 문자가 유죄 증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 상품의 원료가 아닌 새로운 개발 사업 상품에 대한 원료를 발주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거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문자가 오간 시기는 두 사람이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기 훨씬 전으로,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사업 제품 원료를 수 천 만원어치 구입하는 것은 경험칙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발 사업이 지연되자 의뢰인이 자신을 안심 시키기 위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A의 요청에 따라 시험 성적서를 보낸 것, 그리고 해당 서류에 당초 약속했던 새로운 개발 사업 관련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의 시험 결과가 담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A 역시 새로운 개발 제품에 대한 성적서가 작성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는 검사 신문에서도 “시험 성적서는 완벽하게 제품이 완성됐을 때 발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A 본인이 시험 성적서 발부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에 순천형사변호사는 “당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의뢰인에게 시험 성적서를 보내달라 요청했느냐”고 질문했고, 이를 들은 A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의 끈질긴 추궁 끝에 A는 “의뢰인이 새로운 제품의 성적서가 아닌 업체 홍보용으로 쓸 대충의 시험성적서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에도, 차용금 중 절반 이상을 갚은 상태였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변제를 계속 진행했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차용금 전부를 변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A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속했던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결과 고품질의 제품 개발에 성공해 상표등록과 특허출원까지 마쳤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A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제품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순천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 되는데요.

‘의도’를 증명해야하는 만큼,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곤 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천형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순천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