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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변호사상담 사례 | 순천변호사상담 통해 기업임직원 업무상과실치상건 경미한 벌금형

순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의뢰인은 발주처로 한 건설 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가 잘못 시공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담당자인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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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변호사상담 사례 | 순천변호사상담 통해 기업임직원 업무상과실치상건 경미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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