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군산이혼변호사 조력받아 위자료 청구 기각하고 재산분할 절반 감액

군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인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인 원고와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갈등 사유는 의뢰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운 점, 그리고 경제권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고 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대화나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둘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의존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유책 사유로 주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가 제시한 재산분할액 역시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대륜의 군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세세하고 작은 서운한 감정을 이유로 이혼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들인 의뢰인을 아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라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며’ 이것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인 서운한 감정들이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무단 가출 이후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후 원고는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해 이혼을 원치 않은 의뢰인은 원고의 마음을 돌리고자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의 선지급 명목으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가정 소홀과 경제적 능력 부족을 혼인파탄의 이유로 제시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혼생활 내내 과도한 취미생활로 생활비를 낭비한 것은 원고이며, 그로인해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투잡을 하는 등 가정을 위해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