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사례 | 광주법률상담 진행,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액 반환 성공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광주의 한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의사전달 이후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을 해보니 ‘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안 된다’고만 답하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배우는 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광주법률상담으로 입수한 의뢰인과 피고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그 후에도 거절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한 의뢰인의 연락을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닿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이 없다’고 말하며 핑계만 대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대륜 광주법률 사무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광주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광주법률상담을 하러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