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춘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nbsp;

도주치상 등

춘천법무법인 조력 사례 | 춘천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벌금형 

춘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춘천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순천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로 실형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순천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한 의뢰인 변호해 실형 방어 성공

안양법무법인을&nbsp;찾아오신 의뢰인은&nbsp;10년&nbsp;이내에&nbsp;음주운전&nbsp;재범을&nbsp;하였지만,&nbsp;안양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집행유예&nbsp;판결을&nbsp;받을 수&nbsp;있었습니다.&nbsp;

안양법무법인 조력 | 안양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일산형사사건변호사 변호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일산형사사건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변호해 형사 처벌 방어

청주교통사고변호사를&nbsp;찾아주신 의뢰인은 택시&nbsp;기사로&nbsp;운행&nbsp;중,&nbsp;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nbsp;발생시켜 재판을 앞둔&nbsp;상황에서&nbsp;청주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의정부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 난 후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주치상혐의까지 받았는데요.&nbsp;이에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nbsp;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의정부법률사무소 조력 |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의정부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nbsp;하지만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도주치상죄까지 적용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nbsp;

의정부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늦은 새벽까지 근무하던 의뢰인은 손님이 준 위스키를 마셨습니다.&nbsp;&nbsp;게다가 전날 밤에 잠을 편히 자지 못했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 이어 졸음 운전을 하다가 대형트럭을 후방에서 추돌하게 되었는데요.&nbsp;&nbsp;대형트럭 운전자는 전치&nbsp;2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합니다.&nbsp;&nbsp;약&nbsp;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어있다가 잠에 들어버렸고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nbsp;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nbsp;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nbsp;이에 더해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nbsp;

의정부법률사무소에서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

▣&nbsp;도로교통법 제44조&nbsp;[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nbsp;혈중알코올농도가&nbsp;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nbsp;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32.45%;"><col style="width:67.55%;"></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width:188.7pt;">혈중알코올농도&nbsp;0.2%&nbsp;이상</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width:233.05pt;">2년 이상&nbsp;6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1천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width:188.7pt;">혈중알코올농도&nbsp;0.03%&nbsp;이상&nbsp;0.2%&nbsp;미만</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width:233.05pt;">1년 이상&nbsp;5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만원 이상&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width:188.7pt;">혈중알코올농도&nbsp;0.03%&nbsp;이상&nbsp;0.08%&nbsp;미만</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width:233.05pt;">1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nbsp;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nbsp;-&nbsp;제5조의11&nbsp;[위험운전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nbsp;1년 이상&nbsp;1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nbsp;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nbsp;무기 또는&nbsp;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nbsp;제5조의3&nbsp;[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nbsp;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nbsp;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nbsp;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nbsp;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bsp;500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의정부법률사무소는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찬찬히 들어보며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nbsp;&nbsp;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nbsp;

의정부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nbsp;&nbsp;자필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nbsp;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스스로 크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nbsp;&nbsp;이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nbsp;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nbsp;3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nbsp;&nbsp;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습니다.&nbsp;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음

의정부법률사무소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nbsp;집행유예&nbsp;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nbsp;

의정부법률사무소, 의뢰인에게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졸음운전,&nbsp;도주치상죄까지 적용받아 그 혐의가 상당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nbsp;&nbsp;최근 도주치상 음주운전, 이른바 ‘음주 뺑소니’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nbsp;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했고, 경찰청도 처벌을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nbsp;그러므로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혐의를 적용 받는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그룹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