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조력 |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늦은 새벽까지 근무하던 의뢰인은 손님이 준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게다가 전날 밤에 잠을 편히 자지 못했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 이어 졸음 운전을 하다가 대형트럭을 후방에서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대형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합니다.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어있다가 잠에 들어버렸고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더해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스스로 크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졸음운전, 도주치상죄까지 적용받아 그 혐의가 상당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최근 도주치상 음주운전, 이른바 ‘음주 뺑소니’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했고, 경찰청도 처벌을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혐의를 적용 받는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그룹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