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승소 사례 | 의뢰인 도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성공

의뢰인은 물티슈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체 OO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조 및 유통 계약을 맺은 제조 공장에서 의뢰인의 상표와 거의 똑같은 상표를 제작해 상표권 등록을 했고,

해당 상표를 물티슈에 부착하고 판매함으로써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재빨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시키고 싶어하셨습니다.

상표권이란 한 상품이 타 상품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제품명이나 로고, 디자인 등의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일컫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은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구조이며

아무리 오래 사용해왔어도 상표로 등록 받지 않았다면, 그 상표로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겨나게 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금전적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이상의 손실을 막기위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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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장의 상표 출원 표지는 단순히 의뢰인이 제작한 상표(상호명이 그대로 담긴)에서 폰트만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 공장이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해 제작한 상표가 아니라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한 것이 분명함을 주장했습니다.

제조 공장은 의뢰인에게 물품 공급 계약 제안 당시 이미 물티슈를 제조하고 다른 업체와 유통 계약을 맺고 있었음에도 굳이 의뢰인과 함께 물티슈 제조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의뢰인의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지를 상표 출원 신청을 했다는 정황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상표를 침해할 고의를 갖고 계약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제조 공장의 상표권침해행위가 시급히 중단되지 않는다면 동일유사 상표의 동일유사 제품군 판매로 결국 판매 주체의 혼동이 발생해 의뢰인의 매출 급감이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지속적 피해 방지를 위해선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경찰·공정위·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그룹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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