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울산법무법인,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강조
- - 울산법무법인,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울산법무법인, 학폭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
- 4. 울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울산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혐의에 연루되어 학폭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였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을 집행정지하고자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원을 다님으로써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장난을 쳤는데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건드리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였고, 해당 처분을 집행정지하기 위해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울산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울산법무법인은 집행정지에 성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강조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소원해진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행위들을 한 것으로, 학교폭력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여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로 다짐하였고, 이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 학폭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
울산법무법인은 학폭위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소 성급하게 해당 사안을 판단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울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울산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사회봉사 처분은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이 내려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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