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안양법률사무소 조력으로 의뢰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성공

안양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당시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술집을 운영중인 사업주였는데요. 며칠 전 다녀갔던 손님 4명이 모두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급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 속 사진과 손님들의 얼굴을 대조해보는 등 꼼꼼하게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기에 이 사실이 의아하기만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고자 안양법률사무소,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조, 제28조, 제59조 참조)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인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검사한 신분증은 위조 신분증이었기에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한다고 해도 가짜 신분증이라는 점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옷차림이나 화장 등이 너무나도 성인 같아 보였기에 큰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온 지인들을 많이 본 이후로, 늘 철저하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손님으로 받지 않는 등 그 방침을 열심히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 단순히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위조 신분증을 가려낼 수 있는 지문 인식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이 당했던 것과 같이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점주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 하는 틈을 타 뒷문으로 들어와서 합석하여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점주들은 억울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그룹을 운영하여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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