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
- -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2. 전주법률상담 통해 세운 승소 전략
- - 전주법률상담 전략 1.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증거 제출
- - 전주법률상담 전략 2. 피고의 죄질 몹시 나쁨을 주장
- 3. 전주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성공
1. 전주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
전주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형제 사이입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3억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되려 의뢰인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주변호사는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대륜이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들과 피고는 경제 스터디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입니다.
피고는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며 이자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대여금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았기에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피고는 ‘나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안 줄 거냐, 나 덕분에 쉽게 돈 버는 주제에 누구 말을 들어야겠니?'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의뢰인들을 가스라이팅해 총 10차례에 걸쳐 의뢰인 형제들에게 3억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이자를 매달 지급하지도 않았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했던 의뢰인은 당장 돈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여금 상환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피고는 되려 ‘나 덕분에 편하게 돈을 벌면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면, 괘씸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법적인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해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전주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대여금 소송 관련 법령
■대여금 소송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전주법률상담 통해 세운 승소 전략
전주법률상담을 실시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주법률상담 전략 1.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증거 제출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통장 기록, 메시지 등을 찾아 그 내역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 전략 2. 피고의 죄질 몹시 나쁨을 주장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자 되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이미 거금의 대여금을 넘겼음에도, 피고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몇 차례 돈을 빌려줬고 그 금액이 무려 3억에 달합니다.
전주법률상담을 실시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여러 차례 거액의 대여금을 요청한 피고의 악한 죄질을 강조했습니다.
3. 전주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성공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3억의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을 전부 상환할 것을 주문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변제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금액이 클 경우에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무척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상황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주법률상담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