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방어 사례 | 부산변호사상담 받은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대출회사에게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놀란 마음에 부산변호사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원정도박을 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도박에 중독되어 게임 횟수가 늘고 결국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돈을 빌릴 수도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OO캐피탈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3,900만 원을 대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도저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알게된 OO캐피탈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길 원한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은 결정적 이유는 대출을 받은 뒤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받아 대출회사를 기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규모는 상당하고, 의뢰인이 받고 있는 급여 역시 안정적이기에 대출 당시 의뢰인은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꾸준히 변제 할 생각이었고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변제 할 생각도 갖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빚을 갚다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들어지겠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대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절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대출 후 개인회생을 받는다면 대출회사로부터 기망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출 당시에 변제 의무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위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변호사가 오로지 의뢰인 한 명을 위한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