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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순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경찰관 폭행한 의뢰인, ‘벌금형’ 방어

순천변호사사무실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순천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 -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4.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순천변호사사무실

순천변호사사무실찾아주신 의뢰인은 순찰차 안에서 팔꿈치와 주먹을 사용해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순천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112에 신고하였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순찰차 내부에서 의뢰인의 가족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갑자기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는데요.

경찰관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곧바로 제지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가방을 던지고 팔꿈치와 주먹을 사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순천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순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순천변호사사무실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을 구상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사과 편지도 전달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순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항상 전화를 하며 관리하고, 금주와 절주를 유도하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으로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순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경찰관 폭행한 의뢰인, ‘벌금형’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김지희변호사님

김지희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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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임하연변호사님

임하연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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