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사무소 방어사례 | 목포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처벌 감형 성공해 벌금형 선고

목포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근교의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술도 마시며 휴가를 만끽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서늘해져 숙소로 돌아야 했던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못 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소송 방어를 통해 처벌을 감형받고자 대륜의 목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목포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공소장에 적힌 수치가 다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적발 직후 작성되었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수치가 기존보다 훨씬 높게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작성된 모든 수사기록과 공소장에도 높은 수치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단속을 시행했던 담당 경위에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정 경위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으로만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설교육 기관을 스스로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재범방지심리교육, 준법정신강화교육 등을 이수하여 자필로 소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소감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을 위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목포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목포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수정되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소송 결과, 법원은 목포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