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승소 | 대륜 전주변호사, 1심서 기각당한 구조금 지급 항소 성공

전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시설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고발 공익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고를 당하고 신고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정신적 피해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 전주변호사에게 구조금 지급을 위한 항소를 요청하셨습니다.

공익신고를 한 후에 공익 신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 침해 행위 예방, 제도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공익신고 후 정부 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 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경우

구조금 지급조건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 절차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최대 36개월)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해당 의뢰인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가 구조금 지급 기각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원 신청 당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다 적어 제출한 민원신고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며 익명 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익명 기재했고, 접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위법 부당해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의뢰인은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주장하며 구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신고로 인해 퇴사를 당하고, 해당 원장에게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 등에 시달리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대륜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구조금 지급 신청 요건에 해당되며, 의뢰인의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조금 확대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안은 결국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귀결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구조금 지급 및 행정 처분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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