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기숙사에서 퇴소하였음을 주장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
- 4.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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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기숙사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울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어 기숙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여행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방안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화장품, 전자담배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이유 없이 절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의뢰인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실형만은 면하고자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 범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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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범행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기숙사에서 퇴소하였음을 주장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기숙사에서 퇴소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 사리 분별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으며 해당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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