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방어사례] 기업 합병 취소 이후 횡령 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검찰 단계 불기소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변호사에 업무상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이미 큰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M사와 합병을 진행하면서 수억 원의 금전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는데요. 하지만 M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합병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M사는 의뢰인이 M사 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빌미로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사로 인해 이미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형사사건까지 휘말리게 되자 기업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 팀은 고소인 측이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합병이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소인은 큰 손실을 입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 없음을 들어 이번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합병을 진행하며 금전 지급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업무상배임횡령 범죄는 발생한 적 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일할 당시 위탁사와 거래를 하며 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철저하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팀을 이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