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영상통화 중 속옷 차림의 상대방 모습 캡처한 의뢰인, ‘무죄’

의뢰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애인이 술에 취하면 영상통화를 즐겨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인의 모습을 더 오래 보고자 영상을 캡처 했고 그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에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도중 자신의 속옷차림이 캡처된 사진을 발견한 애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늘 영상통화 도중 캡처를 하고 싶을 땐 애인에게 허락을 구했으며, 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영상통화 도중 애인의 모습을 캡처할 때 항상 “캡처해도 돼?”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애인은 캡처를 허락했고 심지어 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을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애인의 진술에서 허락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애인이 영상통화시 항상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캡처한 사진을 오로지 자신의 휴대전화 앨범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그 누구에게 보여준 적도, 유포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가 성립되려면 글자 그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됩니다.

하지만 만일 촬영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수위나 내용에 관계 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선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