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대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해 진술에 타당성과 신빙성을 더할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안양에서 거주 중인 30대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술자리 제안을 받게 됩니다

친구는 가게가 아닌 본인의 집으로 불렀고, 의뢰인은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구는 만취한 상황이었고, 함께 있던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둘은 의뢰인의 눈 앞에서 성교 행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성적 욕구가 들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조금 깬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애기했고, 이에 의뢰인은 터치를 멈췄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강제로 간음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친구는 위계등간음,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단순히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뿐입니다.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미성년자임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은 호기심이 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안양형사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지를 보이자 그 즉시 행위를 멈췄습니다.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을 즉시 멈추며,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은 후회와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에 참여하며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상담부터 재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력해 의뢰인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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